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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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R&D)」 시행계획 공고 > 글로벌 혁신특구 툭구사업자의 해외 실증 R&D 지원을 위한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R&D)」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특구사업자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23.5.8)를 통해 확정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에 따라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계획을 공고하오니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ㅇ 선정규모 :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 2개 ㅇ 접수기간 : ’23. 9. 4(월) ∼ ’23. 9. 13(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도개요) 중앙정부 예산과정 중 국민참여를 통해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 □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 (신청자격) 전 국민 및 단체(시민단체, 협회, 이익단체 등) * 통상적인 예산전차를 활용할 ...
□ 24개 규제자유특구에 부여된 규제샌드박스를 엄선, 누구나 쉽게 규제특례를 찾아 볼 수 있도록 사례집 제작(5개 분야, 28개 사례 수록) □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28개의 핵심 규제특례사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규제자유특구 누리집(rfz.go.kr)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