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
규제자유특구
지역 & 차수별 지정 현황
1차 자유특구 현황
| 지정일자 | 2019년 7월 23일 |
|---|---|
| 지정지역 |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
| 규제해제 | 실증특례 43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개, 신속확인 5개 등 총 57개의 규제특례 허용 |
| 예상효과 | 매출 : 7,000억원 / 고용유발 : 3,500명 / 기업유치 : 400개사 (특구기간 4~5년내 / 지자체 추산) |
- 집에서도 원격의료 가능 (격오지 환자편의 확대)
- 방문간호사를 활용하여 원격 진단·처방 허용
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IoMT 기반 원격 의료,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 서비스
-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희토류 금속 추출
-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준 실증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종합관리,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 공유
-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 제조소 허용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품질책임자 공동지정, 인체 유래 콜라겐 의료기기,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 블록체인 기반의 위·변조 없는 신뢰 도시 조성
- 블록체인 특성과 개인정보보호가 상충하는 문제 해결 위해 오프체인 방식에 실증특례 부여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해양 물류 플랫폼, 스마트 투어 플랫폼, 공공 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디지털 원장 기반의 지역화폐 활성화 서비스 실증
-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선도
- BRT 도로, 도심공원 내 자율버스 운행 실증 허용
도심 전용 공간 자율 주행, 시민 친화형 도심 공원 자율 주행, 자율 주행 관제 및 데이터 수집 · 공유
- 초소형전기차의 운행구간 단절 해소
초소형 전기차, 전기 이륜차, 농업용 동력 운반차, 전기자전거, 개인용 이동 수단
- 가스산업안전을 무선으로 제어
- 가스 안전제어장치의 무선 적용 실증 허용
무선 기반 가스 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2차 자유특구 현황
| 지정일자 | 2019년 11월 12일 |
|---|---|
| 지정지역 |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
| 규제해제 | 실증 특례 23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3개 등 총 26개의 규제특례 허용 |
| 예상효과 | 매출 : 1조9,000억원 / 고용유발 : 2,200명 / 기업유치 : 140개사 (특구기간 2~4년내 / 지자체 추산) |
- 선박의 무인화로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 선원의 승선의무 면제를 통해 무인선박 실증 허용
무인선박의 원격조정 및 자율운항
- 무인차를 통해 도심 속 생활폐기물 수거
- 무인차량 도로주행 실증
무인저속특장차 실증, 데이터 수집·공유
- 체외 진단기 개발을 위한 임상 검체의 신속한 제공
- 인체 유래물(혈액, 소변, 조직 등)은행 공동운영 실증
기업전용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 체외 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절차 간소화
- 수소기반의 혁신성장 밸류체인 구축
- 수소연료 충전 대상에 물류운반수단(지게차 등) 포함
수소연료전지 물류 운반기계 상용화, 수소연료전지선박 상용화, 고효율 수소 공급 시스템
- 전송 효율이 높은 차세대 전력 송배전 기술로 신재생 에너지 효율적 확보
-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
중전압 직류전기 전송
-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특장차의 친환경화 선도
- LNG 상용차 내압 용기 설치기준 완화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의 공유 허용
충전기 고도화, 이동형 충전서비스, 개인충전기 공유 플랫폼,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3차 자유특구 현황
| 지정일자 | 2020년 7월 6일 |
|---|---|
| 지정지역 | 신규 :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추가 :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 |
| 규제해제 | 실증 특례 4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1건 등 총 42개의 규제특례 허용 |
| 예상효과 | 매출 : 1조 5,000억원 / 고용유발 : 4,390명 / 기업유치 : 174개사 (특구기간 2~4년내 / 지자체 추산) |
- LPG중소형 선박 건조와 운항 실증을 통해 안전기준 마련
- LPG선박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신기술 확보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펀드투자와 거래서비스 실증 허용
- 기존 물류·관광·공공안전 서비스 사업에 금융·의료·데이터거래 등 시민체감형 실증사업 추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서비스,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 협동로봇 분야의 세계표준을 선도하고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
- 이동형 로봇을 활용한 실내공간 비대면 방역을 실현
제조·생산 및 일상생활 서비스 현장의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
- 인간게놈 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허용
- 바이오 데이터팜 구축과 활용을 통한 게놈 기반 신산업 육성
게놈 기반 바이오 데이터팜 구축, 질환별 맞춤형 진단 및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이 가능한 전주기적 벨류체인을 조성
- 액화수소 모빌리티(선박, 드론)를 신산업에 적용
액화수소 생산, 저장제품, 충전소 및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
-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의 복합배기 허용
- 장거리 수소드론 활용 실증 허용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수소 충전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
- 탄소융복합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 및 탄소소재제품의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진출기반을 마련
CFRP 보강재 적용 소형선박, 고압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이송시스템 상용화, 탄소복합재 경량 소화수 탱크 소방특장차 실증
- 헴프(Hemp)를 수출목적에 한해 산업용 재배 및 소재 추출 허용
- 블록체인을 활용한 헴프 산업 전주기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실증용
산업화 헴프 재배 및 관리,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 백신·치료제 개발분야인 바이오 스타트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병원체 연구시설 제공
- 진단 중심의 기존 특구사업과 연계하여 바이오산업 전 주기에 걸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으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
4차 자유특구 현황
| 지정일자 | 2020년 11월 13일 |
|---|---|
| 지정지역 | 신규 : 광주(그린에너지 ESS),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5G 차세대 스마트공장) 추가 : 세종(자율주행 실외로봇) |
| 규제해제 | 실증 특례 7개 허용 |
| 예상효과 | 매출 : 1,100억원 / 고용유발 : 648명 / 기업유치 : 68개사 ('20 ~ '24) |
-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할 발전 및 발전사업자 인정 허용
- ESS 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거래 허용
ESS 발전 제어 및 운영 기술 기반 인프라 구축, ESS 발전기반 사업자간 전력 직거래
- 폐기물소각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재활용
이산화탄소 전환물(탄산칼슘)의 건설소재(블록, 골재) 및 화학 소재(제지, 고무)로의 제품화 활용 허용
- 공장 내의 전파출력 기준을 상향 및 5세대(5G) 통신기술을 스마트공장 적용 허용
초연결 IIoT 기반 디지털 트윈 지능생산시스템 개발 및 실증, 자율이동 협업생산기술을 활용한 유연생산시스템 개발 및 실증
- 배달‧보안순찰‧방역 등 비대면 분야의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추가 실증
- 자율주행 로봇의 충전, 주행 체계 등을 표준화하고 통합 관제· 데이터 처리 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운영
자율주행 실외로봇의 공원 출입 허용, 자율주행 로봇의 영상데이터 수집·활용을 허용
5차 자유특구 현황
| 지정일자 | 2021년 7월1일 |
|---|---|
| 지정지역 | 강원(정밀의료), 충북(그린수소), 충남(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스마트 그린물류) |
| 규제해제 | 실증특례 11개 부여 |
| 예상효과 | 매출 : 3,600억원/고용유발 : 467명, 창업․기업유치 : 67개사 |
- 환자의 의료정보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신의료기술로 개인 맞춤형 의료시장을 선도
환자의 유전체 정보, 임상정보 등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질환에 대한 예측·진단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및 신의료기술평가 실증
- 바이오가스 직공급을 통한 수소 생산 허용
-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 및 수소생산시스템에 대한 안전 및 상세기준 마련
바이오가스 직공급을 통한 고품질 저비용의 수소,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및 사업화 실증
-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이산화탄소를 결합시킨 친환경 건설소재를 만들어 탄소중립을 실현, 정유공장 발생 탈황석고와 이산화탄소 결합으로 건설소재 고부가가치화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건설 소재 상품화,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건설 소재 상품화
- 도심 속 주차장이 중소상공인 전용 물류센터와 친환경 통합 배송기지로 변모 도심의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혁신
주차장 부대시설 설치면적 제한 완화,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 실증
6차 자유특구 현황
| 지정일자 | 2021년 11월 4일 |
|---|---|
| 지정지역 | 부산(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
| 규제해제 | 실증특례 5개 부여 |
| 예상효과 | 매출 : 2,698억원/고용유발 : 175명, 창업․기업유치 : 20개사 |
- 암모니아 기반 친환경에너지산업과 친환경선박의 글로벌 시장 선점 및 기술 주도권 확보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선박 건조,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ISO탱크컨테이너),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구축 및 안전성 실증
7차 자유특구 현황
| 지정일자 | 2022년 9월 1일 |
|---|---|
| 지정지역 | 전남(개조전기차), 경북(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경남(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
| 규제해제 | 실증특례 8개 |
| 예상효과 | 매출 1,791억원 / 고용유발 582명 / 기업유치 32개사 |
-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고, 무게 증가에 따른 안전성 확인시험 및 주행시험 안전기준(내구 3,000㎞) 마련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성 실증
-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선도
- 전기자동차 시장 성장에 따른 전기차 무선충전 상호운용성 표준 마련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 전기차 유선충전 연계형 무선충전 실증,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
- 암모니아-혼소연료공급을 위한 연료공급시스템 및 기자재, 암모니아 엔진등을 탑재한 실증선박을 건조운항 및 선박운항에 필요한 연료용 암모니아를 육상(ISO탱크)에서 선박으로 충전을 통한 선박안전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 및 잠정기준(안) 마련
암모니아 혼소연료추진시스템 및 기자재 탑재선박 해상실증
8차 자유특구 현황
| 지정일자 | 2023년 5월 1일 |
|---|---|
| 지정지역 |
신규 : 강원(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전남(친환경 HDPE 소형어선) 추가 : 부산(블록체인), 전북(탄소융복합산업) |
| 규제해제 | 실증특례 9개 |
| 예상효과 | 매출 2,225억원 / 고용유발 658명 / 기업유치 27개사 |
- 합성가스를 활용하는 청정수소 생산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미이용 바이오매스원료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ㆍ활용
미이용 바이오매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ㆍ활용 기술 실증
- HDPE어선 건조를 위한 HDPE어선 구조기준 개발 및 실증ㆍ검증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소재 소형어선 건조 및 실증
- 의료기관이 별도 지류서류 발급없이 사용자 본인의 동의를 통하여 의료기관 진료데이터를 토대로 보험금을 원스톱으로 청구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실증
- 국산 탄소섬유가 적용된 고압(70MPa) 수소용기를 활용하여, 新수소 충전·운송 인프라 시장 선점을 통한 지역 탄소융복합 산업 활성화
고압 탄소복합재탈부착 수소용기모듈시스템 실증
9차 자유특구 현황
| 지정일자 | 2024년 6월 1일 |
|---|---|
| 지정지역 | 경북(세포배양식품), 대구(이노-덴탈), 경남(수산부산물 재활용, 수소 모빌리티), 충남(그린 암모니아) |
| 규제해제 | 실증특례 7개 |
| 예상효과 |
- 축산물 유래 세포배양식품 제품화를 위해 안전성과 축산물 유래 세포 활용(수급 및 관리) 실증
가축 유래 세포배양식품용 세포 수급 및 상용화 활용 실증
축산물 유래 세포배양식품 제품화 실증
- 인체 유래물 활용에 따른 윤리성과 적합성 점검, 동종치아 골이식재 제조공정 실증
의료폐기물에서 치아(폐(廢)치아)도 제외하는 실증 특례 허용
-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리체계 구축 및 소재화 실증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수립
수산부산물 수집 공정 실증
수산부산물 운반 공정 실증
수산부산물 안정성 확보 실증
수산부산물 가공 및 기능성소재 생산(처리 공정) 실증
- 생활 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실증
수소 모빌리티 실증
수소 공급망 구축 및 실증
-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 제작설치 및 실증
45kW급 발전용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