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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2025-04-18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특례 신설 추진 -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추가를 위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정부입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외국인 의료관광을 위한 지역특화 발전특구 내의 외국어 의료광고 규제특례 신설을 포함한 '규제자유 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선택적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구역이다. 2004년 처음 도입된 이후,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총 225개 특구가 지정되었으며 현재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의료인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 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 ①외국인전용판매장, ②보세판매장, ③제주도 지정면세점, ④국제선 공항, ⑤무역항, ⑥관광특구(문체부)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총 4곳*이며, 「의료법(부대사업 범위 확대)」, 「출입국관리법(외국인력 고용절차 간소화)」, 「국토계획 법(외국인 의료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를적용 중이다. * ①미라클 메디특구(서울 강서구), ②스마트메디컬특구(서울 영등포구), ③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부산 서구), ④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대구 중구·수성구) 이에 더하여 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 환자 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보다 확대되어 관련 산업의 매출 및 고용 증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정부입법으로 마련한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인 의료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굳건한 의지와 노력으로,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관련 지자체, 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규 규제 특례를 발굴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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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녹색(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 사업장 ...2025-04-18충북 녹색(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 사업장 준공 -모듈형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산 실증 사업장준공 -실증사업을 통해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관련한 안전기준 마련 -현장간담회를 통해 청정 그린수소 산업의 애로청취 및 발전방향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이하 충북도), 충주시(시장 조길형)는 24일(목)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메가폴리스 산단)에서 개최된 충북 녹색(그린)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활용 실증사업장 준공식에서 실증사업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충북 녹색(그린) 수소산업 특구는 2021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 수소생산, 상용급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 등을 실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 진출이 가로막혔던 녹색(그린) 수소 분야의 생산, 저장, 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수소경제 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충북그린수소산업특구개요】 □(기간/위치) 2021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4년) /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대소원면 일원(367,371.3㎡) □(사업자) 주식회사 원익머트리얼즈, 주식회사 한화글로벌,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고등기술연구원 등 11개 회사 □(실증사업) ①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및 활용 실증 ②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및 활용 실증 □(실증특례) 〈제1실증〉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가 도시가스를 수소 제조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품질 검사를 면제받는 것(도시가스사업법), 〈제2실증〉 암모니아 기반 수소 추출기의 규격 및 상세 기술 기준을 마련하는 것(수소법) 이번에준공하는암모니아기반수소생산·활용실증사업장은충주시대소 원면영평리에1,587.64㎡규모로건립하였고,정부지원외에도지방비와 민자금 등 총 248억 원을 투입하였다. 동 실증사업장은 지난해 11월 착공 후 1년여 만에 완성되었고, 수소법실증특례를 적용받아 모듈형 상용급 (500kg-H2/day급 이상)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산·정제 시스템 실증설 비를 구축하였다. 동 특구에서 수소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암모니아는 수소 함량이 17.6wt%(질량 백분율)로 매우 높고, 상온(25℃) 기준 약 8bar에서 쉽게 액화가 가능하여 대용량의 수소 운송 및 저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점으로 내륙에 구축된 거점형 수소 생산기지에서 수소 생산원료로 사용하기 적합하다. 이 렇게 실증시설을 통해 생산된 수소는 기존 연료전지, 수소차 충전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그간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추출 공정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모듈형** 수소생산 플랜트를 활용한 상용급(500kg-H2/day급 이상)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산 실증을 통해 내구성, 생산성,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들에게 표준 모델로 제공할 예정이다. * 설비의 표준화, 반응기 소재, 시스템 운전 로직, 안전설비에 대한 규격 등 ** 암모니아기화기, 암모니아예열기, 암모니아수소추출기, 수소정제기등으로구성된수소생산플랜트 이러한 암모니아 기반 모듈형 수소 생산 공정 구축과 안전기준 개발은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사례이다. 이날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된 현장 간담회에서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 혁신실장은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기후테크 시대에 필요한 청정에너지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규제해소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하 겠다.” 라고 밝히며,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암모니아 등 다양한 수소사업이 상용화 된다면 국내 수소산업 저변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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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후보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모집2025-04-1825년 후보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모집 - 경북,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전북, 및 제주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 특구 후보특구로 선정 - 각 지자체는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여 실증특례를 받고자 하는 전 국의 기업ㆍ기관을 공개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지난 9월 26(목) ①경북, ②광주, ③대전 ④울산, ⑤전남 ⑥전북 그리고 ⑦제주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지정하였다. <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현황 > ① 경북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배터리, 모터, 감속기, 인버터) 순환이용 ② 광주 첨단재생의료, ③ 대전 우주항공(우주위성 및 우주용 부품) ④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⑤ 전남 E-모빌리티 특구(소형 모빌리티 및 PM 등) ⑥ 전북 기능성식품 ⑦ 제주수소기반에너지저장(LOHC를 이용한 수소저장) 시스템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해소 파급 효과가 우수한 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의 혁신성, 규제해소의 파급효과, 지역의 특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7개 지자체의 후보특구에 대해 과제 기획비(특구당 1억원), 기술ㆍ규제 전문가 컨설팅과 실증특례 부여를 위한 규제부처 협의 등을 밀착 지원한다. 선정된 7개의 후보특구는 연말까지 과제기획 및 규제부처와 특례를 위한 부대조건 협의 등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 장관)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25년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간에는개별지자체별로규제자유특구사업자모집시기,방법이달라 전국의기업ㆍ기관이규제자유특구에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실증특례를 부여받고 ,신기술 실증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이 규제자유특구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규제자유특구후보특구사업개요> (경북)전기차사용후핵심부품순환이용특구 ㆍ전기차 핵심부품 순환이용 특구는 기존의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를 확대하여, 사용 후 전기차의 4대 핵심부품(배터리, 모터, 인버터, 감속기)등을재사용ㆍ재제조ㆍ재활용하기 위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첨단재생의료특구 ㆍ첨단재생의료 특구는 세포치료, 조직공학치료, 엑소좀 치료 등 환자수요가 높은 첨단재생 의료분야의 임상 연구와 시술을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우주항공특구 ㆍ우주항공 특구는 민간 주도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고해상도 민간위성 영상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우주 발사체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울산)암모니아벙커링특구 ㆍ암모니아 벙커링 특구는 중대형 암모니아 추진선에 암모니아를 육상ㆍ해상에서 충전(벙커링)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소형E-모빌리티특구 ㆍ소형E-모빌리티특구는전기이륜차ㆍ초소형전기차ㆍ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기준 마련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기능성식품특구 ㆍ기능성표시식품ㆍ건강기능식품의개발ㆍ생산ㆍ안전성검증을 위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수소에너지저장시스템 ㆍ수소 에너지 저장 시스템 특구는 시간, 계절에 따라 출력의 변동이 있는 풍력 발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잉여 전력을 수소의 형태로 저장하고 ,필요시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 김홍주 단장은 “올해 선정된 후보특구는 산업의 혁신성과 지역의 특화성이우수한 과제”로, “중기부는 자유롭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지역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후보특구에 대해 전국의 기업과 기관의 많은 관심을 요청하였다. 후보특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은 각 지자체의 특구사업자 모집 창구를 통해 각 지자체의공고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ㆍ통합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ㆍ경상북도 : 경상북도 누리집(www.gb.go.kr) ㆍ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누리집(www.gwangju.go.kr) ㆍ대전광역시 : 대전기업정보포털 누리집(www,dips.or.kr) ㆍ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누리집(www.ulsan.go.kr) ㆍ전라남도 : 전라남도 누리집(www.jeonnam.go.k) ㆍ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www.jeonbuk.go.kr) ㆍ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규제자유특구 누리집(www.sandboxjeju.net)
